정부 "청소년 유혹 온라인 도박 엄단"…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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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유혹 온라인 도박 엄단"…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PCM20211007000045990_P4.jpg)
정부는 3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어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재활 ▲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를 신속히 심의하고, 포털·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요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감시와 함께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청소년 유혹 온라인 도박 엄단"…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KR20231103106200004_01_i_P4.jpg)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7천억원에 이른다.
2019년 81조5천억원에 비해 약 26% 늘어났다.
여성가족부가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8천838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배달·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팀이 수사·단속, 치유·재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