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편입 성공 3건뿐…김포시, 4번째 사례될까

서울 위성도시 편입 '0건'…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 등도 무산
전주·완주 등 통합·편입 꿈꾸는 지자체 '여럿'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도가 가시화되면서 과거 성공적으로 지자체를 편입·통합한 사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지자체를 편입하려는 시도 가운데 결실을 본 지자체는 최근 대구 군위군 등 3건뿐이고, 통합 또한 창원시 등 2곳이 전부다.

세 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남남'인 전북 전주시·완주군을 비롯해 다수의 지자체의 통합·편입 노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지자체 편입 성공 3건…서울 위성도시 편입은 '0'건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지자체를 통합·편입하려는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실제 성공한 사례는 편입 3건, 통합 2건에 불과하다.

통합은 지자체끼리 결합하면서 기존 지자체들은 폐지하고 그 구역에 하나의 지자체를 두는 것인 반면, 편입은 기존 지자체의 체계는 유지하면서 상급자치단체만 변경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최초의 편입은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

정부는 1995년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도농복합시 정책과 광역시 시역 확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성군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옹진·강화군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시켰다.

올해 7월에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됐다.

이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이뤄진 기존의 편입과 달리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첫 사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 7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는 전제조건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만 3년 만에 편입 절차가 완료됐다.

통합의 경우 2010년 경북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거듭났고,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청주시가 됐다.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2009년 지자체 자율통합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경북 창원·마산·진해,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충북 청주·청원 등 3곳이 최종 통합 지역으로 확정됐고, 이중 창원시와 청주시가 통합에 최종 성공했다.

반면 지자체 통합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례도 여럿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1990년대부터 3번이나 통합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특히 2013년에는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까지 시행했으나,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성사되지 못했다.

창원시와 청주시 통합 때 함께 추진된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편입 주장은 행정구역 개편 때마다 나왔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다.

2009년에는 인근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직접 일축한 바 있다.

당시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는 "서울의 위성도시는 서울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인구 분산이 목적이니 위성도시가 편입될 경우 서울이 더욱 비대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도시과밀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시·광역시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4번째 통합 추진하는 전주·완주…7개시 통합 논의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오른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여러 지자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으나 여태껏 열매를 맺지 못한 전주시와 완주군은 올해 4월 양 지자체의 30∼40대들로 구성된 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통합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두 지자체는 뿌리가 같고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배경을 토대로 오랫동안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지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통합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꾸준히 상생 협약을 이어오고 있다"며 "양 지자체의 접경지에 있는 개천 정비 사업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통합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경북 안동시도 인접 지역인 경북 예천군과 행정구역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를 함께 유치한 이웃 지자체다.

안동시는 앞으로 문경∼도청신도시∼안동 간 철도 연결 및 안동버스터미널∼도청신도시 간 직선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교통망 연결도 모색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 5월 행정협의회를 만들고, 최근에는 안동예천상생협의회를 구성해 1년에 두차례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이나, 대중교통비 등 세부적인 부분부터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군포시와 과천·안양·의왕·안산·광명·시흥·군포 등 경기중부권 7개 시를 통합해 인구 250만 대도시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각 도시 특성상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집을 키우자는 이유를 근거로 군포시가 먼저 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꺼낸 것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통합 제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일단 일부 지자체가 있긴 하다"면서도 "통합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 시장은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시별로 각각 만들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이기도 하다"며 "통합이 된다면 OO시에는 소각장을, XX시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은 전국체전도 유치하기도 힘들지만, 통합된다면 굵직한 국제적인 행사 유치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