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칼을 빼들었다.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실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낸 것을 계기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빠르게 재부상했다.

금융위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으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 조사단은 공매도 거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