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대폭 감축 평가에도…민간보조금 더 늘렸다

예결위 지적 14건에 2481억 편성
올해보다 371억 증액 '심사 허술'

정부가 올해 비리가 적발되거나 사업평가 결과 폐지·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을 늘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해야 할 민간 보조금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민간 보조사업 예산안 중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전년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2건 드러났다. 또 폐지·감축 지적에 증액된 사례가 5건,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는데도 증액된 사례가 3건, 집행 실적 부진에도 증액된 사례가 4건이었다.

이들 14건의 민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481억원으로, 올해(2110억원)보다 371억원(17.6%) 늘어났다. 예결특위는 보고서에서 “민간 보조금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강도 높은 정상화를 추진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비리가 적발되거나 중복 및 집행 부진 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사업은 내부 고발을 통해 일부 사업자가 2022년도 사업실적을 전년도 실적으로 중복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결과 1억7844만원에 대한 환수명령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23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10억원 늘려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은 허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일환인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고강도 감축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에도 올해보다 10억원 많은 302억원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기준 적용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