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법인 109곳 실태조사…사업 범위 준수 등 확인

농지 전용 부동산업 영위·일반법인 전환 등 강력 조치

강원 양구군은 지역 내 농업법인 109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항목은 소재지, 설립일, 대표자 등 일반 현황부터 일반법인 전환 여부, 사업 범위, 농업법인 구성원 정보, 출자금, 법인 설립 요건 충족 여부, 경작 현황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기재된 사업 확인, 농업과 무관한 지목의 매수 실적, 실제 영업상태 등을 확인하고 농업법인 유사 명칭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양구군은 조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점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법인에 관해서는 과징금 부과·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장기 휴업·폐업·소재 불명·일반법인 전환 등이 적발된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와 보조금·융자 등의 정책 지원 수혜를 중단하는 등 위법 사실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