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30개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30개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관할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유령법인은 부산지검이 기소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화금융사기 사건 등에 이용된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대표자 처벌 이후에도 법인 명의의 계좌가 다시 개설돼 유사 범죄에 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