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돈풀면 선거 도움되나 안해"…'김포편입' 교감설 부인(종합)

운영위 국감…이태원시민대회 尹 불참에 "경호 불가하고 정권 퇴진단체 많아"
조태용 "9·19 합의 재검토 고민"…대통령실 청사 '도감청 불가' 재확인

대통령실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 총선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도·감청에 뚫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김대기 "행정구역, 하늘이 정한 것 아냐"…'이태원추모' 경호상 불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전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질의에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질의에는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는 "세계 어느 지도자가 R&D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겠느냐"며 "그러나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AI(인공지능)나 양자라든지 미래 쪽은 안 깎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느냐"라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포 서울 편입은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허위 보도냐"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허위 보도 같다"면서 "우리(대통령실)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면 수십 년 전에 있던 것도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공매도 한시 금지'를 비롯한 일련의 정책이 총선용이라는 민주당 홍성국 비판에 대해선 "총선용이면 재정 적자를 팍팍 내고, 재정 증가율을 5% 올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민주당 이용빈 의원 질의에 "7천 명이 모이는데 경호도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거의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한 데 대해 "진정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예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번 했다.

그것보다 어떻게 더 사과하고, 더 애도를 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파라마운트사가 제작한 이태원 참사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다'는 질의에는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는 관여도 안 했다"고 답했다.

◇ 조태용 "9·19 군사합의 재검토 고민 중"…청사 도·감청 의혹은 부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조 실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우리 군의 방어 능력과 대응 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라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장동혁 의원 질의에도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충분히 그 역량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안보를 책임지는 자세가 있는 정부라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느냐'는 언급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확정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내용을 조사해 보니 부정확하다"며 "최소 한가지는 얘기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 안보실을 포함해서 (청사)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도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혹시 정보가 있으면 좀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