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나토 "러시아 탈퇴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공식 중단"(종합)

美국가안보보좌관 "제약 제거로 동맹 억제력·방어능력 강화"
미·러, 냉전 이후 체결한 군축합의 잇따라 효력 중단…군비경쟁 ↑

미국을 주축으로 한 북미·유럽 지역 외교·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탈퇴에 따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이 공식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나토는 "동맹국은 조약을 준수하고 러시아는 준수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국제법상 권리에 따라 필요한 기간 CFE의 효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나토 동맹국이 지지하는 결정"이라며 동맹국들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별도 성명을내고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하고 CFE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서 "미국은 국제법 권리에 따라 12월 7일부터 CF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FE 중단은 (재래식 무기의) 계획, 배치, 훈련 등에 대한 제약을 제거함으로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CFE 탈퇴는 러시아가 무기 통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나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효과적인 재래식 무기 통제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의 안정과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이날 나토의 확장 정책을 문제 삼으며 CFE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CFE는 냉전 말기인 1990년 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각자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도록 체결한 군축 조약이다.

러시아는 2007년 이 조약이 자국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2015년에는 CFE 합동자문그룹에서도 탈퇴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이후 체결한 각종 군축 합의가 잇따라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서방과 러시아간 무기 개발 및 배치 등 군비경쟁이 더 치열해지며 국제안보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지난 2019년 미국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이유로 사거리 550km 이상 핵미사일 배치를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러시아는 올해 2월에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