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늘어날까…"AI교육 강화에 필요" vs "교육자치 역행"

'교육부 배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 3%→4% 상향 추진
'교육청 자율 큰' 보통교부금은 줄어 갑론을박

정치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목된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이 증가한 만큼 보통교부금은 줄어드는 터라 교육청의 재정 자율권이 줄어든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4%로 상향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 현안 사업, 재해 대책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배부하는 교부금이다.

교육청이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과 구분된다.

현재 교부금 중 내국세분 재원의 3%가 특별교부금, 나머지 97%가 보통교부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부금 비율이 4%로 1%포인트 상승하는 것과 반대로 보통교부금 비율은 96%로 1%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현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교부금은 2조18억100만원인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교부금은 6천672억6천700만원이 늘어난 2조6천690억6천800만원이 된다.

반대로 보통교부금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개정안은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비해 늘어난 특별교부금을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AI 맞춤형 방과후 학교 사업' 등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분야 디지털 대전환'이 교육부의 주요 목표인 만큼 이를 위해 확실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교원 역량 강화의 중요성, 디지털 역량 개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교육청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취지가 좋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특별교부금은 사용 목적이 한정돼 있어 교육청의 집행 자율권이 적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청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나아가 학교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은 개정안에 대해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교육부 주도 사업을 줄여 그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감소하면서 초·중·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과연 AI 디지털 교육 사업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해서까지 추진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주요 노조로, 두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치면 10만 명을 넘어서 이번 개정안 추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