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플라스틱 생산 줄여야…정부, 시대 흐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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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산 줄이기 위한 규제 필요"
한국환경회의·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이 종국에는 플라스틱으로 덮이고 말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플라스틱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만연하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가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는커녕 지속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면 생산부터 줄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듣지 않고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하고 생산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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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이슈 브리핑SK지오센트릭은 최근 TV, 유튜브 등을 통해 창사 이래 첫 광고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이 대중과 소통하는 광고 영상을 선보인 것은 지난 2011년 회사 창립(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 이후 처음이다.이번 광고의 슬로건은 ‘무한자원 크리에이터’다. 폐플라스틱 등 한 번 사용한 자원을 재활용해 끊임없이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SK지오센트릭의 기업 철학을 담았다. 우리나라가 예부터 조개껍데기를 활용해 나전칠기를 만든 것처럼 ‘사물의 쓸모를 다시 찾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의 힘’을 닮은 SK지오센트릭의 가치를 강조하는 영상이다.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대중을 상대로 한 TV 광고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발생, 폐플라스틱 쓰레기의 빠른 증가 등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석유화학 기업의 변신과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SK지오센트릭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게 석유화학 기업으로서 혁신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2021년 사명을 SK종합화학에서 SK지오센트릭(지구 중심적이라는 의미)으로 변경하며 리사이클링 소재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또한 SK지오센트릭은 비즈니스 차원의 실천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SK울산컴플렉스 내에 세계 최초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단지 ‘울산ARC(Advanced Recycling Cluster)’ 조성을 추진 중이며,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SK지오센트릭의 일련의 변화와 도전은 SK그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ESG 경영과 궤를 같이한다. SK그룹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가 미래 경영환경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ARC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ESG 경영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간 32만 톤 플라스틱 처리 울산ARC가 완공되면 약 21만5000m2(약 6만5000평) 규모로 연간 32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매년 500ml 생수병(약 15g) 213억 개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것이다. 부지 규모만 국제 규격 축구장 22개 넓이와 맞먹는 크기로, 총 1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울산ARC는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던 폐플라스틱까지 원료 상태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3대 화학적 재활용 기술(열분해, 고순도 폴리프로필렌 추출, 해중합)을 모두 구현하는 종합 재활용 산업단지다.SK지오센트릭은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모델을 글로벌하게 확장하기 위해 그간 국내외 유수 기업과 협업을 강화해왔다. 캐나다의 루프 인더스트리(Loop Industries), 미국의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PureCycle Technologies) 그리고 영국의 플라스틱 에너지(Plastic Energy) 등과 기술 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프랑스에 국내 기업 최초로 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을 완료했다.울산ARC는 기업 차원에서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SK지오센트릭이 세계 최초의 재활용 종합 단지를 한국에 먼저 짓는 이유는 국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국내에서 먼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환경문제 해소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지난 10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플라스틱 배달 용기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국내 환경문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현재 배달 용기로 쓰는 플라스틱 소재로는 단일 PP 재질이 아닌 여러 물질이 섞인 것이다. PP 함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각기 다른 PP 함량의 플라스틱 배달 용기가 유통되고 있다.울산ARC 준공 이후에는 버려진 배달 용기가 고순도 PP 추출 기술로 재활용돼 가전, 자동차 내외장 부품 등 여러 산업현장에서 고부가가치 원료로 쓰인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PP 함량이 높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개발·유통하는 데 협력하고 사용된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수거 및 업사이클하는 방안을 고려한 시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배달 용기 생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버려진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겠다는 기술적 목표뿐 아니라 플라스틱 밸류체인 전반에 순환경제를 구축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바로 울산ARC가 되는 것이다.플라스틱 재활용은 빠른 속도의 산업적 성장 또한 기대된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규모가 오는 2050년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국가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에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30% 이상 쓰도록 법제화했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재생원료를 2030년까지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플라스틱 재활용, 환경보호는 이제 모두의 공통 과제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착한 기업의 선택’ 이 아닌 ‘모든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누구도 만든 적이 없는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진 관심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자, 판매자, 분리수거를 직접 하는 시민들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나아가 정부 정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SK지오센트릭 같은 사례가 더 많아진다면 지속적인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과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 또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SK지오센트릭이 지속적으로 대중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울산ARC를 조성하는 이유다.최안섭 SK지오센트릭 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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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함께 美스탠퍼드 연단 오르나…"공동강연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7일 스탠퍼드대에서 함께 강연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일 사이버 대책 강화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기시다 총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공급망 구축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해외 투자자들이 영어로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자산운용특구'를 소개하며 투자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연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와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교도통신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실리콘 밸리에서 활약하는 기업가들을 배출해 온 명문대에서의 강연을 통해 한미일의 노력에 대해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아울러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 문제 등에서 협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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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삼성 반도체 '복제공장' 생길 뻔"…대통령실 직접 나섰다
대통령실이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관련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 합동 협의체를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선다.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베껴 중국에 ‘복제공장’ 설립을 시도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마저 나오면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기술 보호 관련 국제협력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하이닉스 출신이 '中 복제공장' 주도대통령실은 8일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관 부처·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공동으로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 등 몇몇 부처 차원에서 기술 유출 관련 대응을 해왔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관련 부처·기관을 망라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클린룸 조성 조건(BED·베이식 엔지니어링 데이터)과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A씨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6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공정을 개발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로,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하이닉스반도체(옛 SK하이닉스)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 회사 직원 5명 등과 함께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인 클린룸 조성 조건과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들에게 연봉 2배를 제안해 200여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했고,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다행히 A씨 등이 계획한 '삼성전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은 실제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 업체에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대통령실은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과 공정 배치도와 같은 핵심 기술 유출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6월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는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ㆍ제도의 3개 차원에서 각각 분과를 꾸리고, 각 분과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 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당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핵심 신흥 기술의 보호를 위한 3국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은 올해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상무부를 중심으로 '혁신 기술 기동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를 설치했다. 대응단은 미국 DTSF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대검찰청이 총괄하는 법집행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정책·제도 분과에서는 산업부가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산업기술보호법ㆍ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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