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사진=신민경 기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사진=신민경 기자
자본시장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이 운용가 해묵은 과제들을 시급한 개선 의제로 내놓았다.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징수펀드(ETF)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여럿 마련돼야 하고, 비트코인 선물 ETF 등 혁신성장 산업 상품도 신속히 상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업계의 오랜 애로사항 중 하나인 액티브 ETF 상관계수 요건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모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10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글로벌 ETP 콘퍼런스 서울'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한국 ETF 시장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서 "우리 ETF 시장이 상품 다변화와 거래비용 감소, 고위험 상품 쏠림 완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맞았지만 한계도 뚜렷하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상품 부족 △장기투자 활용 저조 △기관투자자 참여 부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먼저 그는 해외 거래소와 달리 혁신 디지털금융 상품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블록체인과 우주개발, 핵융합, 리튬 등 유망 성장산업 ETF 상장이 해외보다 계속 지체된다는 얘기다. 이런 혁신성장 산업 관련해선 애초 지수 자체를 만들기 어려운 만큼 이 실장은 정부가 액티브 상관계수를 현행 기준인 0.7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런 규정 완화를 통해 혁신성장 산업 액티브 ETF가 더 활발히 상장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연평균 10~20%로 가파르게 느는 데 비해 퇴직연금의 ETF 보유 비중은 상당히 낮다고도 지적했다. 향후 10년 안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2015년 하반기 퇴직연금 계좌의 ETF 투자가 허용됐지만 실제 DC와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는 비중은 작년 말 약 8조5000억원 안팎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2.5%에 불과하다.

장기투자 수단에서 ETF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 실장은 ETF 장기보유 비중이 높은 퇴직연금과 ISA에 한해 세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률 비교공시 확대를 통해 퇴직·개인연금의 ETF 기반 로보어드바이저(RA)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저조한 참여도 ETF 시장의 주된 애로 중 하나다. 앞서 이날 행사에서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도 "ETF 시장 내 기관의 비중이 감소세에 있다"면서 기관 참여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해외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의 기관 부진은 눈에 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 중 ETF를 전체 순자산의 4분의 1 넘게 보유한 비중은 59%에 육박한다. 이들 연기금은 낮은 보수와 단기 유동성 관리, 역외 상품 투자 등을 이유로 ETF 보유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과 공제회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ETF 보유비중이 많이 낮은 상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아예 투자하지 않고 있다.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실장은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ETF 투자 제약요인으로 꼽히는 이중보수, 가격 변동성 확대, 정보노출(추종매매) 등을 최소화하는 식으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한국거래소 간 협력을 통해 기후대응이나 지배구조 개선이 반영된 지수를 개발하고 ETF를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이 실장은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