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편향되지 않게 노력…엄격히 스스로 돌아보겠다"

"사회갈등이 헌재 영역으로…결정에 대한 의구심·정치 사법화 우려 커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게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문 과정에서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보도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는 최근 헌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와 사건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 문제가 되지 않았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헌법의 규범력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의 접수·심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조직·인사·심판 절차 등 각 분야의 제도 개선, 통일이나 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