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인사청문회…與 "재판관때 검증끝나" 野 "보은 의심"

與, 정책질의 집중 vs 野 위장전입 등 도덕성 공세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펴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천만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