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관련 중진공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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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혜 채용 의혹은 항공 분야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을 일컫는다. 이 시기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때로, 검찰은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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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강제추행' 기재하나"…文 부친 또 소환한 박민식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립묘지에 수만 명의 유공자가 있지만 어떤 곳에도 전과기록을 기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이 불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불법 행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최초 기재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강제추행' 같은 걸 기재해야 하나.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결정했다고 진실이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제정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백 장군도 친일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다시 거론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 씨나, 신기남 전 의원의 부친 신상목 씨, 이런 분들도 일제강점기에 농업 관리를 하거나 헌병 의장을 했는데 모두 친일 명단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안 돼서 되겠나"라며 "세 분 다 친일파가 아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강점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는 발언을 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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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포 주는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고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면 채권추심법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채업자들에게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면서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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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약 25억원을 동결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 채권 등 약 14억원어치다. 앞서 동결된 11억원 규모 재산까지 합하면 25억원어치가 묶였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원(세전 50억원)과 같은 금액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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