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국인 차별 규제에 디커플링"…中상무부 "규제 정비 지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등 유럽 기업인들이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중국의 각종 규정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당국이 규제 정비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타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 상공회의소들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중국의 새로운 법률들이 너무 모호해 다국적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연구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불평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데이터법 및 기타 관행에 대해 중국 당국에 1058개의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EU 기업인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비즈니스유럽의 루이사 산토스 부국장은 “안보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 탓에 중국에서 기소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방첩법과 데이터 보안법 등이 유럽과 중국의 디커플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외국 기업인들의 이같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메모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는 규제를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비를 주문한 규제에는 △외국기업이 허가를 받는데 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외국 브랜드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 △지방 정부 입찰 및 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에 EU상공회의소는 “더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이행 지침이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상공회의소도 “(차별적 규제 정비는) 회원사들 사이에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