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委 "통합 추진대학, 통합 안되면 사업비 환수 검토"

'5년간 1천억' 글로컬대 10곳 선정…"구조조정 사업 아니다"
본지정 탈락 대학 '인센티브' 제안에 교육부 "현장 의견 들을 것"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컬대학에 공동 신청한 대학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교육부에 내야 한다"며 "안 되면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공동 신청한 대학들에 대한 성과 관리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은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도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을) 신청한 경우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 중단, 사업비 환수,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 강원대·강릉원주대 ▲ 경상국립대 ▲ 부산대·부산교대 ▲ 순천대 ▲ 안동대·경북도립대 ▲ 울산대 ▲ 전북대 ▲ 충북대·한국교통대 ▲ 포항공과대 ▲ 한림대 등 10곳이다.

5개월 전 예비 지정을 통과한 15곳 가운데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4곳이 모두 통과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앞으로 5년간 총 1천억원을 지원받는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최은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중간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흡 판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 (최은희 실장) 이행하는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경우 통합이 근간인데, 통합이 안 됐다면 중요한 부분이 안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 중단이든 사업비 환수를 넘어 (글로컬대학)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엄정하게 잘 들여다보고 챙길 생각이다.

-- 통합에 합의하더라도 세부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 (김 부위원장) (교육부와 글로컬대) 협약 체결 후에는 1년 이내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내야 한다.

안 되면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 사립대들이 대거 탈락했고, 공동 신청한 대학이 모두 본지정에 합격했는데. 국립대 통폐합을 전제로 평가한 것은 아닌지.
▲ (김우승 부위원장) 평가 지표에 통폐합에 대한 고려 사항은 전혀 없었다.

실천 가능성 50점, 성과관리 적절성 20점, 지자체 투자계획 30점으로 봤다.

-- 지역당 3곳 이상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지역 안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음 선정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인가.

▲ (김 부위원장) 지역 안배는 전혀 (고려 요소에) 없었다.

(향후 지역 안배를 고려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

-- 예비 지정에 통과했는데 본지정에 떨어진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예비 지정 대학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교육부 입장은.
▲ (최 실장) 평가위원, 글로컬위원 공히 8개월 (평가) 기간 전력투구를 해서 (본지정 탈락 대학의) 매몰 비용이 높지 않으냐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좀 더 듣고 논의해서 2024년도 글로컬대학을 공고할 때 (수락 여부를) 포함해 말씀드리겠다.

-- 현재도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국립대 합격률이 높았다.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할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 (김 부위원장)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들끼리 협의하면서 특성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글로컬 대학이 구조조정 사업인 것은 아니다.

-- 과거 제주대·제주교대 통합은 사실상 실패한 모델이고, 이 때문에 현재 부산대·부산교대에서도 통합 추진에 반발이 크다.

과거 제주대·제주교대 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보나.

앞으로 교대 통합 모델이 또 나올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은.
▲ (최 실장) 부산대·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지자체, 기업이 실행계획서를 같이 써서 (과거 사례와) 확실히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