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크게 늘렸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및 경과 훼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7월 11일 오후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태양광과 인근 마을에서 지역 이장이 해당 위치를 바라보고 있다./공주=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크게 늘렸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및 경과 훼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7월 11일 오후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태양광과 인근 마을에서 지역 이장이 해당 위치를 바라보고 있다./공주=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 및 전력계통 과부하 등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탈원전·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는 삭제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나왔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전기료 인상요인은 2016~2020년간 76조원이며 인상률은 평균유가 가정 시 20%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국정목표를 추진하자 신재생 확대에 따른 연료비, 정산단가 변동, 인프라 비용 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전력공급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과 백업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전기료 인상 전망이 20%가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무적인 감각도 없느냐”고 업무 담당자를 질책했다. 결국 산업부는 같은 해 12월 전기료 인상률 전망치를 10.9%로 낮춰 발표했다.

2019년 8월에는 한국전력이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국회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신재생 비중 확대 시 예상되는 비용 증가와 전기료 인상 필요성 등이 담긴 내용을 누락한 일도 벌어졌다. 산업부가 당초 보고서 분량의 67%에 해당하는 내용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다.
한국전력이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삭제된 주요 내용
한국전력이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삭제된 주요 내용
산업부의 신재생 비중 목표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40%로 제시함에 따라 2021년 10월 다시 30.2%로 추가 상향됐다.

당시 산업부는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를 추가로 반영하더라도 신재생 비중을 26.4% 이상 높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계통보강에 최소 10년이 소요되고, 백업설비 비용은 최대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마치 숙제처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내려온 ‘신재생 비중 30%’ 강행을 위해 실현가능성 고려 없이 발전원별 목표량 등을 임의 배분했다.

그 결과 소형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전남과 제주 지역에서는 계통망이 전력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해 원전과 화력발전소 가동이 멈추는 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감사원은 한전 등 8개 기관 임직원 251명이 가족 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적발했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은 가족 명의로 발전소 3곳을 운영했다. 농업인을 우대하는 소형 태양광 사업(한국형 FIT)에서는 815명이 서류위조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