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한 정치꾼들 '신분 세탁' 해주는 위성정당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신당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도 했다. ‘비법률적 방식 명예 회복’ 운운한 조 전 장관의 비례대표 신당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몰염치가 어디 있나.

이들은 지역구 출마가 여의치 않으니 비례정당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의석을 확보해 민주당과 합치거나 우군 노릇을 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4년 전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만든 준연동형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땐 득표율의 50%만큼 비례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적용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정에 들어가면 수학자도 풀기 어렵고 의원들도 이해하기 힘든 누더기 제도로, 정치를 ‘야바위판’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정당과 이런 내용의 선거법을 맞바꿨다. 소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자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선거는 희화화됐다. 이런 엉터리 선거제도로 김의겸,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최강욱 등이 의원 배지를 달았고,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번에 또 준연동형제가 자칫 추락한 정치꾼들의 신분세탁소, 부활 통로가 될 판이다.

준연동형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알바니아와 베네수엘라가 한때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위성정당 문제로 폐기했다. 여야가 반칙을 정당화하고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못하면 정치 혐오를 더 키울 것이다. 그렇다고 위성정당 방지를 명목으로 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원 수 확대를 부를 게 뻔해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