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김영란법 현실화 필요"…권익위, 식사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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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
식사비 한도 3만원 → 5만원 거론
식사비 한도 3만원 → 5만원 거론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ZN.35085018.1.jpg)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는 여건과 시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작된 2016년 이후 3만원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 한도의 상향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게 외식업자들의 요구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