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안 던진 자문위…당정 "구조개혁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연금특위 회의…정부 "자문위와 생각 다르다"
자문위, 두가지안 최종 보고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
구체적인 수치 부담스런 당정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안돼"
자문위 "정부, 개혁의지 있나"
자문위, 두가지안 최종 보고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
구체적인 수치 부담스런 당정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안돼"
자문위 "정부, 개혁의지 있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두 번째)과 얘기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5086874.1.jpg)
○“임기 내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모수개혁안 던진 자문위…당정 "구조개혁부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5090092.1.jpg)
당초 정치권은 자문위에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정부가 하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자문위가 이런 요구와 달리 모수개혁안을 꺼내든 것은 지금처럼 논의가 더디면 개혁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려면 워낙 큰 사안이 돼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도 “모수개혁이 안 되는데 구조개혁을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한 자문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구조개혁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진작부터 논의를 서둘러도 될까 말까”라며 “모수개혁도 정부가 한다고 했지만 수치를 내놓지 않으니 자문위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정 “모수개혁은 필요조건 불과”
구조개혁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당정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여당 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구조개혁이야말로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