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청정경제 협정' 타결…200조원 투자 '그린블록' 형성

청정에너지 저장·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협력 예고…"韓기업에 기회"
'공정경제 협정'도 합의…5월 '공급망 협정' 이어 IPEF 3개 분야 타결
쟁점 많은 무역분야 협상은 계속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등 14개 참여국이 2030년까지 200조원의 역내 신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청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참여국들은 또 부패 방지와 조세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제 협정'도 타결했다.

지난 5월 '공급망 협정'까지 더하면 IPEF 참여국들은 작년 5월 IPEF 출범 1년 반 만에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4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됐다.

이로써 세계 인구의 32%,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IPEF 경제권이 한층 구체화하게 됐다.

다만 환경 등 쟁점이 많은 필라1, 즉 무역 분야는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계속된다.

정부는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이 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청정경제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는 에너지 산업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국이 시대 조류인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 핵심 분야에 민간 투자를 포함, 2030년까지 1천550억달러(약 202조원)의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의 공통 기술과 표준 형성을 기반으로 상호 연결을 강화해 IPEF 진영 내에서 굵직한 청정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그린 블록' 형성 성격을 강하게 띤다.

참여국들은 매년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을 열어 공동시장 조성에 나서고,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호 운용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탄소 배출 전원인 원전, 수소 플랜트,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IPEF 진영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청정경제 협정은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정경제 협정으로 IPEF 참여국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우리 투자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 시장 진출 때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IPEF 참여국들은 이번 협상에 앞서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공급망 위기 발생 때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 대처 노력을 기울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IPEF 4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 등 쟁점이 많은 무역 분야에서 참여국들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거뒀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규범 선진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무역 분야 협상은 ▲ 전자 인증 확대를 통한 통관 효율화 등 '무역 원활화' ▲ 규제 도입 시 이해관계자 참여 제고 등 '모범규제 관행' ▲ 농업 ▲ 디지털 ▲ 환경 등 여러 하위 세부 의제를 포괄한다.

먼저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새로 타결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은 법률 검토와 서명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작년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 중이다.

IPEF는 참여국들이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새 도전 과제에 대응해 공동 규범을 형성하고 중점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협력체로,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확대 논의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협상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IPEF 협상에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지만 규범 논의를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우리 기업의 해외 경영 여건이 좋아지고, 청정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투자가 될 것"이라며 "두 측면 모두 우리에게는 수지맞는 장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