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그래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 제조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그래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 제조업계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소할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변화를 호소했다.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 제조업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규제 개혁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의 체감 변화를 살피고, 남은 기간 해결할 과제를 알아보고자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다.

중소 제조업체들의 최대 고민은 노동 문제와 관련한 규제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은 노동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규제(25.3％) △인증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의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에 달했다. '체감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중소 제조업계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두고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을 가장 많이(29.0％) 손꼽았다.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 이미 계류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47.0％를 기록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같이 기업승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29.7％) 등이 다음 순서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