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가격상한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제도다.
(2)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나타난다.
(3) 이 제도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4)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된다.
(5) 물가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이다.

[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한다. 이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정답 ④

[문제2] A씨가 도넛을 구매하려 한다. 이 사람의 첫 번째 도넛의 지불 용의는 1만원, 두 번째 지불 용의는 7000원, 세 번째 지불 용의는 4000원, 네 번째 지불 용의는 2000원이다. 도넛 한 개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 때, A씨의 총 소비자잉여는 얼마인가?

(1) 10000원
(2) 12000원
(3) 14000원
(4) 16000원
(5) 18000원

[해설] 소비자잉여란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크기다.

A씨는 지불 용의가 시장가격인 3000원보다 높으면 도넛 구매를 원하므로 도넛을 세 개까지 구매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를 계산하면 (10000원-3000원)+(7000원-3000원)+(4000원-3000원)=12000원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