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수산업 관련 지원사업 부족…중장기 계획 필요"

[※ 편집자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26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26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
[열공!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피해 지원하려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후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인 온배수 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교수, 지역 어촌계장 등은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산업 관련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년 동안 당진·보령·서천·태안 등 4개 시군에 지원된 사업비는 986억7천만원인데, 이 가운데 해양관련 사업은 38억1천200만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바지락 등 수산 종자 방류, 바다낚시 체험장 조성, 어촌계 냉동탑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

연구모임은 화력발전소 주변 해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재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구모임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지원 금액의 10% 정도를 수산업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수산업 계통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기후 위기까지 더해 해양환경이 악화하는 추세이므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 생태자원을 지키기 위한 재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피해 어민을 위한 재원 확보와 수산업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