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등,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위한 정보 공유

관세청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은행·전국은행연합회·시중은행 등 12개 기관과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 정책을 악용하는 범죄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끼리 정보와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편취 적발 사례를 발표하고 무역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볼 사항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적발 사례로 한 기업은 수출 가격을 조작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후 주식 양도,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5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 지원 금융 대출을 190억원 상당 받아 빼돌렸다.

참석한 금융기관은 수출채권 매입 시 허위 무역서류를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