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22일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한 박완수 경남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 지사는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산업 육성과 투자·창업 활성화를 통한 '웅도(雄道) 경남' 위상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력 산업 고도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산업 전문 인재 육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체감형 약자복지 강화, 농림수산 분야 안정,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도정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12조570억원(일반회계 10조628억원·특별회계 1조4천290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넘겼다.
올해 본예산 12조1천7억원보다 437억원(-0.37%) 줄었다.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침체로 국세·지방세가 줄어 예산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국비를 추가 확보해 국고보조금은 늘었다.
경남도는 '건전한 재정, 지역경제 성장, 도민행복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성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향상, 안전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남도는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소·첨단의료 등 미래 신산업, 창업·일자리 지원, 교통망 확충·도시환경 개선, 지역문화·관광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수질·대기질 개선, 농어촌 소득향상 기반 확충 등에 내년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립과 공존의 미래역량을 키우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자립과 공존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안전한 배움터 구축, 학교 현장 교육활동 보호, 학교 시설개선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7조969억원 규모의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 7조1천865억원보다 896억원(-1.2%) 줄었다.
경남도의회는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때 경남도와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 나라시(市)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셔틀 외교 차원의 1박 2일 일정이지만, 이번 회담이 열리는 시점과 의제를 고려할 때 외교적 무게감이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 정상과 처음 논의하는 과거사 문제에 국내 여론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독도 문제 거론될까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거사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 이번 회담에 구체적 의제가 처음 논의되는 것이다. 정상회담에선 조세이 탄광 외 다른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측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긴 어렵겠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전후 줄곧 주장해온 ‘독도의 일본 영유권’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외교가의 예상대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급을 참석시키면,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다만 일본 측이 중·일 갈등 격화에 따라 한·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민감한 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치욕 때문에 의원직에서 사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인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제가 국회를 떠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지만 이 의원이 승계하게 되어 든든한 마음도 있었다"며 "진심으로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계엄 1주년 무렵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인 전 의원의 사직안은 약 한 달 뒤인 지난 9일 수리됐다. 이에 따라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인 전 의원은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 한 일로 데모 주동자로 낙인이 찍혀 3년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고생했던 저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계엄 후 지난 1년 동안 밝혀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했다.인 전 의원은 자신을 "실패한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 전 의원은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며 "국회의원일 때도, 지금처럼 아무 직함이 없는 국민일 때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이소희 의원은 성공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 의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진상 규명을 담당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은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합동조사TF가 구성되는 것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