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을 '응급 프로', 범죄자 목소리 수사 장비 등 선봬 여러 혁신 사례에도 최근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로 빛바래
"은행에 갔는데 가족 증명서가 필요하면 난감하셨죠?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뒤 출력하지 않고 바로 그 사이트에서 은행으로 증명서를 보내세요.
그런 뒤에 문서 열람번호를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출이 완료된 겁니다.
"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행정안전부 데이터 특별관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이 잘 몰랐던 공공데이터 활용 방식이 시연되고 있었다.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이날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여는 이 행사는 시민들이 그동안의 디지털 플랫폼 혁신 성과를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99개 기관이 참여해 자신들의 디지털 혁신 플랫폼을 소개했다.
정부24 온라인 사이트 설명을 맡은 담당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2만5천개의 데이터는 현재 1천128개 기관에 바로 보낼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더 보완되면 향후 2∼3년 내에는 더 편리하게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옆 부스에서는 올해 2월부터 국과수가 도입한 범죄자 목소리 분석 프로그램인 K-VoM(봄)'의 시연도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에 전화금융사기범의 목소리 넣으면 목소리의 유사도를 분석해 다른 진행 중인 사건의 목소리와 연관 지어서 화면에 보여준다.
범인의 여죄를 찾아내거나, 각기 다른 경찰서에 진행 중인 사건의 연관성을 손쉽게 알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연자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화금융 사기범 5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다른 전화금융 사건까지 추적해 관련자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말을 했다.
도로 폐쇄회로(CC)TV의 영상을 활용해 도로 교통량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모델도 전시됐다.
올해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 개발이 완료됐다는 '응급 프로'의 사용 시범도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응급실 혼잡도와 잔여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사용자 증상이나 위치에 따라 적합한 병원의 목록을 제공했다.
시연자는 "뺑뺑이 사고 때 증상에 따른 병원 리스트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만약 환자가 뇌졸중 증상이 보이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만 빠르게 추려서 위치별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환자 신체 모형과 고글을 통한 가상 현실을 혼합해 '중증외상처지 훈련 장비'를 선보이기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전시장에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을 주제로 93개 혁신사례가 전시됐다.
행사장 관람객들은 그동안 몰랐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알게 됐다고 말하면서도, 최근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로 이번 행사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참가자인 박모(43)씨는 "여러 혁신은 칭찬할만하지만, 이런 혁신이 꽃피우려면 가장 근간이 되는 전산망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냐"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대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참가자인 김모(32)씨도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하고 유익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혁신이 주는 편리함에 의존하다가, 전산망 마비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정부 시스템 장애로 전국 민원 현장의 증명서 발급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사흘간 멈춰 섰다.
현재 시스템 복구는 이뤄졌지만, 장애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지난 22일에도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이 일시 지연됐고, 행사가 열린 이날 오전에도 조달청 행정 전산망이 1시간가량 불통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통령 입장은 그만 묻고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의 입장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1주택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보다 장 대표의 주택 6채의 행방을 더 궁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시장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발맞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관련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은 외면하고 대통령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종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신부터 집 팔라'는 식의 주장은 구조 개혁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논점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프레임 전환"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는 구호로 본질을 가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국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저서 '조국의 선택' 중 청년 주거 대책을 다룬 부분을 공유하며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으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당장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가처분소득·저축액이 늘어 자가주택 구매 시간이 당겨지고 기회가 높아진다"고 적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관련 발언을 겨냥해 노모와의 대화를 공개하며 반발했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장 대표는 이날 시골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노모의 말을 인용해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하셨다)"며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XX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고 전했다. 이어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장 대표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들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과거 "노모가 살고 계신 농가 주택과 지역구 아파트, 국회 앞 오피스텔, 장모님이 살고 계신 경남 진주 아파트 등"이라며 "(6채를 다 합해도) 8억5000만원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배신자들' 때문이라며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특히 배현진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치 사태는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야당 혼란의 원인도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친 탓"이라고 밝혔다.이어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고래(古來·옛날부터)로 다시 일어선 적 없다"며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정치적 앞날도 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동안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를 '용병세력', '당을 흔드는 분탕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을 이어왔다.또 자신이 발탁한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고 편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언급하며 거리를 두자,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며 강하게 반응한 바 있다.홍 전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는 예정된 수순으로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23대 총선도 가망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끊어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는다)을 명심해 용병 잔재세력을 청산하라"며 친한계를 포용하지 말고 단호히 정리해 먼 앞날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