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지지해줘" 음료상자에 현금 전달, 지지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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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3일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주며 조합장 후보 지지를 부탁한 A(71)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범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남의 모 축협조합장(사건 당시 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고무밴드로 묶거나 음료 상자에 담은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도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며 현금을 전달했다.
하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남의 모 축협조합장(사건 당시 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고무밴드로 묶거나 음료 상자에 담은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도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며 현금을 전달했다.
하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