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원인은 복합적…부총리급 인구정책 총괄부처 신설해야"

영유아보육학회·어린이집총연합회·저출생고령사회대책연구포럼 공동 성명

저출생의 복잡한 원인을 해소하려면 정부 조직을 개편해 부총리급 인구정책 총괄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진환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연구포럼 대표는 24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촉구했다.

장 대표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의 결과로 지방,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취업, 주택, 결혼, 출산,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돼 출생률 저하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정책 수립과 추진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정부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사회부총리(부처)를 겸하는 인구정책부(가칭)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내 인구정책실, 법무부 재외동포청, 법안 발의 중인 이민청을 포함하고, 중앙부처에 산재한 관련 부서를 통폐합해 힘센 중앙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올해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농사를 지을 농부를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 총괄부처 신설을 결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6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저출생고령사회대책 연구포럼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