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객 면세 '현장→출국 때 환급' 방식으로 변경 검토

"일부 여행객, 면세로 산 뒤 일본 내서 되팔아 시세 차익…2025년 이후 시행"

일본이 방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소비세 면세 혜택을 상품 판매 시 일단 세금을 납부하게 한 뒤 출국 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부 여행객이 면세로 산 상품을 일본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부정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이나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운영하는 세금 환급 방식(택스 리펀드)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6개월 이내로 체류하는 방일 관광객은 여권 등을 제시하면 판매 장소에서 소비세를 내지 않고 상품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매점은 현재 일본에서 5만3천개 정도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10배 정도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출국 시 세금 환급 방식의 제도 개편 방향을 이미 여당에 제시했으며 여당이 내달 이를 논의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백화점 등 판매점의 시스템 대응 준비를 위해 2025년 이후 적절한 시기로 정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