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승인절차 돌입…기업보상안 마련할까

거대기업 122곳 세금부담 급증 전망…외국인투자 위축 우려

베트남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해 기업 보상안 등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29일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15%)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한 베트남에는 삼성전자와 인텔 등 거대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다.

베트남 당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0%로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유치를 위해 5%까지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

또 베트남 중앙정부와 각 시·성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저한세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위축 내지 기업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베트남 당국은 적절한 기업 보상안 마련을 위해 애써왔다.

당국에 따르면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베트남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외국기업 122곳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그동안 최저한세 관련 승인 및 입법 절차를 미뤄왔으나 결국 올해 마지막 회기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기업 보상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 보상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