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분노'…'악성민원' 학부모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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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악성민원’으로 학교 행정 마비
자녀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분노
행정심판 8건·정보공개 300여건 청구
자녀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분노
행정심판 8건·정보공개 300여건 청구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준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올해 2월 전교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악성 민원 행위를 이어갔다.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학교를 상대로 7번 고소·고발했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총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하기도 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으로 학교 행정은 ‘마비 상태’가 됐다.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했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올해 2월 전교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악성 민원 행위를 이어갔다.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학교를 상대로 7번 고소·고발했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총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하기도 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으로 학교 행정은 ‘마비 상태’가 됐다.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했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