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5조원 규모 추경안 통과…고물가 대책·반도체 육성 재원

67% 국채로 조달해 '빚 의존'…기시다 "고물가 뛰어넘는 임금인상 실현"

일본 정부의 고물가 대응과 반도체 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13조1천992억엔(약 115조5천억원)이며, 일본 정부는 그중 약 67%인 8조8천750억엔(약 77조7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빚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을 지속한다고 짚었다.

고물가 대책 관련 경비는 2조7천363억엔(약 23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일본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저소득 세대에 지원금을 7만엔(약 61만원)씩 주고, 휘발유 가격과 전기·가스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6월께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소득세와 주민세를 줄여줄 감세 관련 예산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산업 육성 자금으로는 특별회계분을 포함해 1조8천537억엔(약 16조2천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2025년 개최되는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관련 예산 809억엔(약 7천억원)도 포함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추경예산안 통과 이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찬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얻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을 동원해 고물가를 뛰어넘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