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에 사용된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또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새로 뒀다.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홍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처음 확인됐다.27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미 국방부 당국자는 RFA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우크라이나군 공습에 의한 사상자"라고 말했다.그는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병이 아니라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미 국방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섀도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3일 보도했지만 미 국방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는 흐름에 대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다 보니 그에 따른 실망도 컸는데, 이런 실망감이 최근 지지율 추이로 나타났다는 취지다.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진행자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자 "국정 지지율이 지금 20%대 아니겠나.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아마 거기에(큰 기대에) 대한 반응 아닌가 싶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의 성공 방정식대로 일한다.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성공한다' 이런 신념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제가 10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예를 들어 의료 개혁도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가장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순서가 거꾸로 돼버리다 보니 우군도 없고 반발만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한 이유에 대해선 "현재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 지금 백현동에서 살고 있어서 이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며 "범죄 혐의가 굉장한 사람에 비하면 차라리 때 묻지 않은 기존 정치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낫겟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논란에 대해선 "제가 IT 전문가로서 잘 알지만, 복잡한 거 아니다. 너무 오래 끌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