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사라진 정책실장 부활…집권 반환점 앞두고 '정책올인'

국정기획수석 1년2개월만에 정책실로 확대 개편…빌드업·조정 기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정책실장직을 부활하는 조직 개편을 30일 단행했다.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실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정책실은 기존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뿐 아니라, 경제수석실에서 분리된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조직개편 당시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를 확대 개편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정책실장을 폐지했다가 임기 2년 차에 되살린 바 있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를 주창하며 정책실장을 폐지했던 정부 출범 당시 기조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글로벌 복합위기 등 다양한 국가적 난제가 산적하게 쌓여 있다는 점은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근로시간 개편, 입시제도 개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등 각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들은 단순히 정책 과제를 넘어, 정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정교한 조율·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른바 '빌드 업'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인 셈이다.

앞서 근로시간 개편, 의대 정원 확대 등이 갑자기 발표돼 논란이 일었을 때 정치권 안팎에선 사전 조율과 정교한 정책 추진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취지와 목적이 정당성 있고 훌륭하더라도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거나 정책 추진 과정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논란만 키운 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었다.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것 역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확산했던 논란 같은 일들을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책실 신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실 신설을 통해 국회와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으로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정책조정비서관 등은 그대로 정책실장 산하로 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책실 신설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돌출하는 과정에서 정책 조율 기능을 보다 시스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 신설은 박빙 구도인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외교·통상·국방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며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