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자민당 아베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할 수도"

모금행사 정치자금 개별 의원에 비자금으로 되돌려준 혐의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정치자금 부실 기재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인사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의 경우 규모도 크고 고의성도 강한 것으로 보고 소속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입건을 시야에 넣고 수사 중이다.

애초 이 사건은 자민당 내 5개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관련 보고서에 모금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빠뜨렸다는 고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일본 정치자금 관련 법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여는 행사(파티)에서 20만엔(약 175만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베파의 경우 단순한 기재 누락이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파티권 판매 할당량을 넘어 모금한 돈을 의원들에게 비자금으로 되돌려주는 운영 방식을 조직적으로 계속해온 혐의가 불거졌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아베파의 비자금 규모는 5년간 1억엔(약 8억8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자민당의 각 파벌은 여러 의원이 같은 단체나 개인에 파티권을 팔면서 기준인 20만엔을 넘게 된 경우 제대로 합산되지 않은 데 따른 단순 사무착오에 의한 기재 누락이라는 설명을 제시해왔다.

아베파는 자민당내 최대 파벌로 현 내각에도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 여러 명이 각료를 맡고 있을 만큼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기도 한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실 여부를 질문받자 "개별 정치단체 활동을 정부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파에 속해있지 않고 일명 기시다파의 수장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회의에 전념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확인한 뒤에 대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과거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1918∼1993) 전 총리 체포로 이어진 '록히드 사건' 등 거물급 정치인이 관련된 수사로 잘 알려져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