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한 巨野…與 "국회 난장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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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두 번째…여당은 불참
국힘 "정치적 중립 의무 팽개쳐"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당론 발의
국힘 "정치적 중립 의무 팽개쳐"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당론 발의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병언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AA.35219375.1.jpg)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8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75표, 이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7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손 검사장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여당은 이 차장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지휘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한다.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해 이미 엄정한 감찰과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이들은 직무에 복귀하고, 탄핵이 결정되면 면직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