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면책권 주장에도 의회 폭동 손배소송 진행

폭동 당일 행동에 대해 "공무 아닌 대통령 후보 개인의 행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1년 의회 폭동 관련 민사 책임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 미국 법원은 1일(현지시간) 그가 대통령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겼을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했다고 결론짓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폭동을 촉발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원고들은 정부 당국자의 직무 수행을 막으려고 무력이나 위협, 겁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런 행동으로 피해를 본 누구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연방법을 소송 근거로 삼았다.

원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으려고 극우 단체와 폭동을 모의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 당일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은 공무 성격이며 대통령의 면책특권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례상 미국 대통령은 직무 밖에 해당하는 개인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 공무상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에서 면책된다.

그러나 스리 스리니바산 판사는 "첫 임기인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경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캠페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등 소송 본안은 다루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소송에서 자신의 특정 발언이나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은 이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소송에서도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