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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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내달 27일부터는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