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이슈를 꺼냈다.안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특혜, 부도덕 등 각종 부정적 표현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고 운을 띄웠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실수요자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 아니냐. 따라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李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다"라며 "그런데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 고가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와 최고위원(고민정)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적다"고 거론했다.아울러 "가진 집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거주 집 1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비싼 집 가졌으니 또다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다"라고 덧붙였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그러나 군용기들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하는 일이 있을 경우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미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함에 따라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양측 전력은 한때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대거 서해로 진입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지난해 11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러시아 북부함대, 중국 북부전구, 북한군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미 당국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왔다.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도 지난달 방한해 "중국과의 상호작용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를 통한 억제력'과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미 국방전략서(NDS)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할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전날 장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상황까지 지켜본 뒤 입장을 내겠다며 침묵을 지켰었다.송언석 원내대표만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국민의힘 내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절윤(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당내 개혁 성향 인사들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4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한다"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말했다.이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분열의 아니라 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해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