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육아 할머니에 지급 '손주돌봄수당' 표류 지적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 빠져…청년 대중교통비 사업 신중 추진
도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마치는대로 손주돌봄수당 추경 확보"

경남도가 일하는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인다며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손주돌봄수당'이 2024년 예산안에서 빠져 내년에도 지급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문화복지위원회가 2024년 여성가족 분야 경남도 예산안 예비심사 때 '경남형 손주돌봄수당'이 당초 예산안에서 빠진 점을 지적했다.

박주언(거창1) 의원은 "내년 1월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도민들이 기다렸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복지성 수혜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기 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아직 협의를 마치지 못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는 사회보장협의를 마치면 곧바로 추경예산을 확보해 내년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며 2022년 12월 '경남형 손주돌봄수당' 신설을 발표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부부나 일하는 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경남도가 월 2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당초 2023년 중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지면서 올해에 이어 2024년 당초 예산안에도 빠지는 등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문화복지위는 경남도가 내년에 추진하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도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만 19∼24살 경남 청년 약 5만여명에게 6개월 동안 월 1만원씩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비 31억원을 편성했다.

박춘덕(창원15) 의원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광역버스를 3번만 타면 지원금이 다 소진된다"며 "과연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사업이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는 'K-패스' 사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이다.

박 의원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만족도가 명확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