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해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홍수 방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개 댐 신·증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면 중단된 댐 신·증설을 재추진한다. 환경부는 내년 10개 댐 신·증설에 대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내년 93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신규 댐 예정지는 내년 기본 구상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15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 방수로를 건설한다. 지류·지천 정비도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은 점진적으로 국가가 직접 하천 보수를 담당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 현행 3602㎞ 구간인 국가하천을 2027년까지 4300㎞로 700여㎞ 확대한다. 또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퇴적토가 많이 쌓이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벌인다. 올해 4510억원인 국가하천 정비예산은 내년도 6627억원(정부안)으로 증액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