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폭, 교사 아닌 경찰에 맡겨라"…전담조사관 신설로 이어져

대통령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내년 신학기부터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대응 업무를 맡게 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앞선 현장 교원과의 대화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SPO를 증원했다"며 "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학교폭력 대응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학교 현장 정상화와 교권 회복이 이뤄지면서 학교 규범이 정립되고, 질서 있는 학교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SPO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난 현장 교사들은 학교폭력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데다, 수업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 역시 업무용 메신저로 10여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SPO 규모를 기존 대비 10%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