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혜택 대상에 원전기술 포함될듯…곧 최종협상

유럽의회 이어 EU 이사회도 '원전 지원' 지지

친환경 산업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혜택 대상에 원자력 발전 기술이 포함될 전망이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 등 두 분야를 NZIA의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마련한 협상안에도 원자력 발전의 기반 기술인 핵분열·융합이 포함된 데 이어 이사회에서도 유사한 협상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초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초안에는 태양광, 배터리, 탄소포집·저장 등 8가지만 전략적 기술로 명시됐었다.

그러나 이사회, 의회 지지에 힘입어 원자력 관련 기술 역시 NZIA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분류되면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U는 새 법률을 제정할 때 집행위 초안과 이사회, 의회가 각각 마련한 협상안을 토대로 3자 협상을 벌여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집행위, 이사회, 의회는 이 법안을 놓고 조만간 최종 관문인 3자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NZIA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을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게 EU의 목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역내 신규 사업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한편 공공조달 입찰 시 제3국 부품 의존도를 따지게 된다.

'메이드 인 유럽' 제품·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유럽판 IRA'로 불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