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산장려협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3 국가 인구위기-저출산 극복 전략의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10년째 OECD 합계출산율 최하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합계출산율 0.7을 기록하며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부담없이 기를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와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박희준 한국출산장려협회 회장도 인구위기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이었고 2022년은 0.78명으로 바닥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2030년쯤에서 출생아 수가 2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생산 및 소비인구가 줄어 산업이 활력을 잃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발제는 양재진 영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맡았다. 양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사업 예산이 과대 포장됐다고 짚었다. 전략적 재정 배분보다 기존 사업의 상향식 등록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51조원이었는데 실제로 출산, 양육 제도와 관련된 재정지출은 19조5000억원으로 약 38%에 불과했다. 양 교수는 일, 가정 양립 정책을 강조하면서 고품질의 공교육과 육아휴직 사용 제고와 급여 상한액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소장은 "저출생 정책은 정책 이전의 정무의 문제"라며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개혁, 공공 개혁과 결혼, 출산 친화적인 예산 세금 개혁 등을 역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유자녀)이 비혼과 비출산(무자녀)보다 선호되도록 해야 한다"며 "유자녀 가구가 비혼 가구나 무자녀 가구보다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이나 복지급여 수급에서 혜택을 더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됐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주임교수는 "세계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교육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함을 물론 이민자를 위한 정착 서비스 필요성 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