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0까지 버티다…뒤늦게 정당 현수막 칼 빼든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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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따라 오는 12일부터 현수막 제한
서울시의회 옥외광고물 등 조례 개정안
이보다 이틀 늦은 14일부터 시행
서울시의회 옥외광고물 등 조례 개정안
이보다 이틀 늦은 14일부터 시행

1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14일 공포 시행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소속 허훈 의원과 이성배 의원이 각각 조례(옥외광고물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지 네 달 만이다.
작년 11월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된 이후 당 대표와 지역 당협위원장은 원하는 곳에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현수막 공해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앞다퉈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광역시의회(5월), 광주광역시의회(9월), 울산광역시의회(9월)가 각각 개수와 게시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와 달리 정치 1번지 여의도가 있는 서울서는 중앙 정치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4월 10일)으로부터 120일 전부터는 정치현수막 게시가 제한되는 만큼 그전까지 최대한 이름 얼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셈법이 깔려 있던 셈이다.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시작되는 이달 12일부터 선거 후보자들은 이름, 얼굴 등을 알리는 광고를 배포할 수 없다. 현수막도 내걸 수 없다. 서울시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는 이보다 이틀 늦은 14일부터 적용된다. 지방의회가 한발 늦게 내놓은 대책이 당장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