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설령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몇 분 만에 중요임무에 가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쿠팡에서 화장지 1800롤이 2만원 후반대에 판매되는 수량 표기 오류 사고가 11일 발생했다.이날 오후 1시께 쿠팡에서 한 팩당 30롤이 든 화장지 60팩이 2만8000원대에 판매됐다. 해당 제품은 '깨끗한나라 순수 시그니처 천연펄프 3겹 고급 롤화장지(27m, 30개입, 60팩)'다.한 롤당 16원꼴인 가격에 놀란 이용자들이 "총 1800롤이 오는 게 맞느냐"고 문의를 남겼으나, 인공지능(AI) 답변봇이 "30개입 60팩으로 총 1800롤이 맞다"고 공개 답변을 남기면서 혼란은 가중됐다.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자 삽시간에 주문이 몰리는 소동이 벌어진 것.오류를 파악한 쿠팡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고객들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수량 표기 오류로 부득이하게 취소될 예정"이라면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쿠팡은 주문 취소 처리를 하고, 구매자들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오노출 주문량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앞서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이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만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