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대 새 대법원장 '6년 누적 적폐' 조기 일소가 급선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빈 지 77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에서 흔들린 법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김 전 대법원장이 논란을 자초한 대표적인 오류는 ‘코드 인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의 판사를 법원 요직에 중용했다. ‘지체된 정의’ 논란도 유별났다. 일선 판사들의 늑장 판결 탓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받는 황운하 의원과 후원금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윤미향 의원 등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이 바람에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곤두박질쳤다. 다음달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사도 중요하다. ‘판결로 말한다’는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과도하게 드러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실질적 징계를 내리는 것도 새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다.

전국 법원에 만연한 재판 지연 사태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장기 미제 형사 사건만 해도 지난 6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피의자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상황이 잇따르지만 제재는 미미한 게 현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연루된 대장동 관련 재판,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이 대표적이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건과 병합을 요청하는 등 꼼수가 난무해도 법원은 사실상 바라보고만 있다.

범죄 혐의자들이 법원을 농락하는데도 소송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김명수 체제 때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영향도 적지 않다. 재판에 속도를 내도록 독려해야 할 법원장이 후배 판사들 눈치를 보게 만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가능성도 내비친 것에 기대를 건다. 사법부의 정당한 권위를 속히 회복하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시대적 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