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통장님' 급구…지자체, 수당 잇달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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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업무 증가 고려해 올려
고령화로 지원자도 줄어들어
고령화로 지원자도 줄어들어
서울 시내 구들이 내년 1월부터 통장 수당을 월 10만원씩 올린다.
10일 서울 구 25곳에 따르면 모든 구는 내년에 통장 수당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설과 추석에 나오는 상여금도 10만원씩 더 주기로 해 통장들이 받는 돈은 연간 140만원 늘어난다.
서울 시내 통장은 구마다 400~500명씩 총 1만2400여 명에 이른다. 수당 인상 등으로 연간 17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통장 수당을 올리는 것은 2020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이후 4년 만이다.
통장 수당은 그동안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 소식이 들리자마자 지자체들은 잇달아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곳은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등 12개 구다. 현재 각 구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진행 중인 내년도 본예산에 통장 수당 인상분을 반영해 두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곳도 많다.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강동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9개 구는 이미 심의가 진행 중인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래도 다음달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4개 구는 인상을 긍정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반영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통장 수당 인상의 첫 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이다. 그간 쥐꼬리 수당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통장이 해야 하는 일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다. 폭염·폭우·한파 등 상황에 맞는 시설물 관리, 긴급위기가구 등 복지대상자 발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통제 및 보급품 배포 등까지 두루 맡고 있다.
고령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아파트촌은 통장 구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동선이 길고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은) 빌라촌에서는 힘들어졌다”며 “나이가 많아진 기존 통장들이 ‘힘에 부친다’며 그만두는 경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바닥 민심과 직결된 ‘통장 기 살리기’에 나서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10일 서울 구 25곳에 따르면 모든 구는 내년에 통장 수당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설과 추석에 나오는 상여금도 10만원씩 더 주기로 해 통장들이 받는 돈은 연간 140만원 늘어난다.
서울 시내 통장은 구마다 400~500명씩 총 1만2400여 명에 이른다. 수당 인상 등으로 연간 17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통장 수당을 올리는 것은 2020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이후 4년 만이다.
통장 수당은 그동안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 소식이 들리자마자 지자체들은 잇달아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곳은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등 12개 구다. 현재 각 구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진행 중인 내년도 본예산에 통장 수당 인상분을 반영해 두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곳도 많다.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강동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9개 구는 이미 심의가 진행 중인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래도 다음달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4개 구는 인상을 긍정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반영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통장 수당 인상의 첫 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이다. 그간 쥐꼬리 수당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통장이 해야 하는 일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다. 폭염·폭우·한파 등 상황에 맞는 시설물 관리, 긴급위기가구 등 복지대상자 발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통제 및 보급품 배포 등까지 두루 맡고 있다.
고령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아파트촌은 통장 구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동선이 길고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은) 빌라촌에서는 힘들어졌다”며 “나이가 많아진 기존 통장들이 ‘힘에 부친다’며 그만두는 경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바닥 민심과 직결된 ‘통장 기 살리기’에 나서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