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에 얼룩진 증시…멀어지는 증시선진국 [2023 증시 결산②]

[2023 증시 결산②] 주가 조작에 얼룩진 韓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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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한 해 우리 증시 돌아보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그 두번째 순서로 유달리 증시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패가망신' 수준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 제한과 제재 내역 공개 제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한가 종목들이 잇따르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한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상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4월 발생한 주가폭락 사태와 비슷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오늘 다시 발생한 가운데…]

[일 년 사이 주가가 열 배 가까이 급등한 영풍제지가 돌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벌어진 이른바 'SG사태'부터 한 투자카페에서 시작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지난 10월 영풍제지 사태까지. 2023년 우리 증시는 주가 조작으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습니다.

CFD로 촉발됐던 SG사태 당시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시세 조종에 연루된 9개 종목의 시가 총액은 단 3주만에 9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두 달 뒤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엮인 5개 종목은 5거래일 간 1조 원 넘는 시총이 증발했고, 영풍제지는 6거래일 연속 하한가라는 기록을 세우며, 시총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주가 조작은 우리 증시에 큰 흉터를 남겼지만,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그림자는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 불법 리딩방 광고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모의투자앱을 활용한 신흥 수법을 비롯해 유명인과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 행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주가조작이나 사기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같은 '3대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5명 중 1명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편입니다. (국내에선) 2~3년 징역을 살고 와서 평생 먹을 돈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반복해 일어납니다. 정부는 주가 조작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근절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금융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국에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에선 내부자거래나 시장조작 등 증권법을 위반한 경우,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래 정지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의 재범률을 낮추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국내에서도 이 같은 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수민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형사 제재 이외에도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 제한을 시작하게 되면 재범률이 매우 높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석, 영상편집 : 김정은, CG : 홍기리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